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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뉴스나 기사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들의 파업등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필수의료 분야의 처우가 열악하고, 사법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2.. 의사들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위기 해결 방안?
-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과 열악한 처우와 높은 사법 리스크 문제 해결
3.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처우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나?
- 정부 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이거나 오히려 필수 의료를 망가뜨리는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4.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기피하게 된 이유
- 지방인구 감소 및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으로 기본 적으로 환자가 부족
5. 의사들이 생각하는 지역의료 위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6.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
- 지방에 환자가 없으니 의료기관도 줄어들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의사들이 지방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래도 지금보다 의사를 대폭 늘리면, 일부 의사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가지 않을까?
- 의사들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이 모인다'는 상식 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부는 10년 후에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대한의사협회 공식 내용으로 작성을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의사협회 말이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10년 후 15년 후 그 이상이 지나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현실과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나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말이 모두 다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라든지 필수의료의 대한 처우 계선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전문의가 된다고 한들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많은 의료인들이 해외 취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까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꾸만 한국에서 훌륭한 의료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해외에 가서 간호사, 전문 의사 등이 되는 이유나 그들의 속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항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하나로 가장 빠르게 해결하고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랏일을 하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오고 무엇을 느끼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광을 하고 제대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선진국가에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와 대한민국에 의료진들의 처우가 얼마나 다르고 어떤 걸 한국에 가져와야 하는 시스템인가 이런 시스템은 대한민국 병원에 적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등의 내용을 공부하고 자료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의료뿐만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시급 한 건 의사분들에 처우 개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가 와 대한민국이 뭐가 다른지 어떤 걸 더 배워야 하고 정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오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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