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원천 차단 (80개 항목)

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인구수 증가에 따라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을 받지 않은 용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용품의 경우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인증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기보단 좀 더 안전하고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제대로 인증 받은 상품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용품만 구매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추후엔 좀 더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정부는 이달 16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정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에 포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정인증필요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유모차 카시트 등 34개 품목
전기 생활용품	전기 온수매트,전기욕 증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살균제품 등 12품목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

화장품	사용 불가 원료(1050개 포함 화장품
위생용품	일회용 수저, 기저귀; 물수건 등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 제품	석면(발암물질), 납,카드뮴(신경계 소화계 질환 유발) 등 기준치 초과 제품

 
기존 금지 품목 관리 강화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해외직구 원칙적 금지 일부 제품 국내 반입돼 안정성 우려 및 현장의 혼선 초래
의료기기	무허가 의료기기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전면금지 전자혈압계, 보청기, 콘택트렌즈 등의 불법 직구 사례 증가

 
정부는 앞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한 총리는 ' 정부는 소비자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안정성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80개 항목 확인 방법

국민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인지 알기 쉽게 공정위가 운영하는'소비자 24'를 통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규제 항목 대상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 됩니다. 유모차, 보행기, 바퀴 달린 운동화, 자전거, 안경테, 선글라스, 섬유 제품, 학용품, 스포츠 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어린이용품은 종류를 막론하고, KC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해외 직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예전부터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정부에서 해외직구 규제 항목을 만들면서 까지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배송되는 상품중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상품들이 많이 있었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경우도 해외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에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보니 일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KC 인증과 같은 인증 기관에서 통과된 상품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라는 건데 사실 KC 인증에도 허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앞으론 좀 더 채계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