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KC인증'

정부가 국내 안정 인증 'KC인증'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16일 내세웠지만 18일 다시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이번 규제 사건을 통해 해외직구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외직구 원천 차단?

정부가 이달 16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정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주목적은 최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다 보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국내 안전 인증인 'KC인증'을 받은 보다 안전한 제품으로 미인증 제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하는 취재입니다.
 

해외직구 원천 차단 80개 항목?

기존의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주된 목적인 안전인증 KC 인증 상품으로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 
 
이같이 크게 3개의 분류로 KC인증에 대해 강조하며  화재, 감전 등 안정사고 및 유해성분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고자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18일 한 것인데,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3일 이후인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가 사실상 보류를 하고 해명에 나선 부분입니다.

해외직구의 방향성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바로 3일이 지난 18일 사실상 보류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혼선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을 하기 위함이 가장 크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정책을 발표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직접 발표된 부분은 없지만 일단 'KC 인증'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이 되면 'KC 인증'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또는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직구 상품을 많이들 구매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문제가 생길 시 대처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이라면 상품에 문제 발생 시 간단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일 일지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해외직구 상품에 경우 간단한 해결이라고 할지 라도 언어적인 부분과 거리가 멀리 있고 각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른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이나 문제 해결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구 상품은 분쟁 발생 시 해결 체계가 없고 안전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도 되지 않아 일부 품목에 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 했다.라고 일단은 보류인 상황으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내용은 정부에서도 너무 섣부른 선택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규제만 내세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규제를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많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